“대기업진입 NO” 더 강력해진 생계형 적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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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환영”… 대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인수·개시·확장 시 제재

유은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5-28 19:22:43

중소기업계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강화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 법안이 통과된 것을 반기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의결한 대표적 민생법안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8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는 2011년부터 대·중소기업간 민간자율 권고·합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고의적 합의지연, 권고사항 미이행 시 이행 강제수단의 부재 등 자율규제의 한계점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과 제도개선이 제기된 이후 7년만이다.

이로써 음식점·두부·청국장·김치·골판지상자 등의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입이 5년간 금지된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게 돼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보호를 받게 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73개의 업종·품목 등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종·품목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 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동반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기부 심의위원회에 추천을 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게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수차례 만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시켜달라고 설득했는데, 이렇게 통과돼 국회가 민심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시행 이후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때에 제대로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유은주 기자 dwdwdw0720@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