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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한다. 또 같은 법 제23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같은 규정은 법률상에만 규정돼 있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은 탓에 실효성이 없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교육부는 이 같이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며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경엽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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