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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변호사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토지·상속 등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6일 경기도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양평군을 시작으로 동두천, 연천, 가평군 등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경기도 내 개업 변호사 수는 약 2000명이나 대부분 변호사가 도시에 편중돼 있어 변호사가 드문 농어촌 지역이나 취약계층은 법률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매월 1회씩 무변촌을 돌며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하기로 했다.
도의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법률상담은 자격을 갖고 있는 심성보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장과 법학박사인 박경순 주무관이 팀을 이뤘다. 해당 지역민은 부동산과 토지, 상속, 가정폭력 등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장점은 상담만 그치지 않고 법적지원이 필요할 경우 무료소송까지 지원한다는 점이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해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정, 중위소득 80%이하 등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세무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도에는 311명의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이 법률상담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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