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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21일 첫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집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보유세 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유세 개편안은 세율 인상보다 공시기자 현실화 등으로 시세반영 확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향조정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 방향은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가치 상승 등을 고려한 고가 1주택, 일명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주택분뿐만 아니라 전체 종부세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토지분 종부세도 개편 대상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골프장 등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축소하고 별도합산 토지분의 과표구간을 내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이날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단수 또는 복수로 권고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며 “토지분 종합·별도 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들어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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