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검사 연장…공매도 폐지 여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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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료 필요해 1주일 연장…폐지 여론 높아도 당국 ‘신중모드’

김민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6-15 12:01:14

골드만삭스 공매도 미결제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검사 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공매도 폐지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높았다. 반면 금융 당국은 공매도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무차입 공매도 의혹이 제기된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를 22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미국 뉴욕 지점으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려 했지만 20개 종목이 결제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4일 15일 검사 완료를 목표로 인원 4명을 투입해 공매도 미결제 사태에 대해 조사해왔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지점의 런던이나 홍콩 등 해외 지점에 요청한 자료가 시차 등 이유로 확보되지 않아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 사태로 공매도 폐지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골드만삭스 사태까지 일어나자 폐지 여론에 불이 붙은 상태다. 골드만삭스 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를 시작한 4일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내용의 청원글이 약 40여건 올라갔다.

이런 여론에도 금융당국은 공매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달 3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및 공매도 청원’ 답변자로 나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제도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이번 삼성증권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며 “다양한 투자전략의 하나인 공매도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매매기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며 “개인 투자자가 빌릴 수 있는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최 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 직후 기자들을 만나 “공매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은 0.5% 수준에 불과한 등 개인에게는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58조7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은 2823억원으로 전체 거래대금의 0.5%에 그쳤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는 각각 69.9%, 29.6%를 차지했다.

[김민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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