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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채용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조만간 검찰에 넘겨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및 대한항공 직원 등을 이번주 중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 일괄 송치할 계획이다.
조사대는 지난 11일 이 전 이사장을 소환한 이후 조사 기록 등을 살피면서 막바지 검토 중이다. 이 전 이사장은 불법 고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불법 입국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일반 연수생 비자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또는 결혼이민자 신분이어야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를 어겼다. 조현아 전 부사장도 지난달 24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조사대는 실무를 담당한 대한항공 직원 등의 관계자들도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일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남승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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