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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면서 다주택자 세부담이 늘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재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지가 등을 조정했을 때 발생하는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재정측위는 이후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내달 말 발표할 세재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한다.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재정특위는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전망이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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