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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에 대해서 오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6일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 시점(준공일) 지가는 지자체 공무원이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해 왔다. 그러나 행정쟁송 등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해 앞으로는 종료 시점 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개발이익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이 생략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에도 개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도 개정됐다.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 등을 인정 대상으로 한다. 재산정·조정방법은 개발부담금 납부일부터 그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한다.
이밖에 기존 현금 물납 외에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 등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 지가 관련 행정쟁송, 민원이 대폭 감소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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