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갈등 고조…소상공인·노동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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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화 방안 도입 요구…민주노총 “실질임금 오히려 하락”

유은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6-19 12:15:35

최저임금법 개정이 노정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는 노동계가 이번 회의에 불참할 예정이어서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서울 동작구 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논의에서 소상공인업종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취업자 수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청년층의 고용률이 줄어드는 등 실업률이 높아진 배경에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은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 업종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해 소상공인들과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소상공인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일반 기업들과 차등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하거나 예외를 둬야 한다는 뜻이다. 또 법원에서는 주휴수당(근로자가 일주일 개근할 때마다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놨지만 이를 무시한 채 금로감독이 이뤄지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연합회 의견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논의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18일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하락을 분석한 ‘최저임금 삭감법 우리가 증인이다’ 기자회견을 열며 반대의 목소리를 더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온라인 서명 사이트와 함께 개설된 ‘최저임금 삭감법 임금 피해 계산기’에 2336명이 참여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산입하면 2019년 16억 5000만 원, 2020년 28억 8000만 원, 2021년 39억 6000만 원, 2022년 46억 6000만 원, 2023년 55억 원, 2024년 71억 6000만 원 등으로 매년 피해액이 늘어난다고 집계했다.

특히 연봉 2500만 원 미만 응답자(1689명) 중 84.7%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연봉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중 산입범위가 확대되는 2024년에는 훨씬 많은 노동자가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위 임금 수준인 연봉 기준 2500만∼3000만 원 노동자도 647명 중 91.3%(591명)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제도라면,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최저임금법 개악은 마땅히 무효이며,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개정 최저임금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유은주 기자 dwdwdw0720@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