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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수출 둔화가능성 직면”…수출효자 반도체 시장성장 전망 불투명

유은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6-20 17:05:00

한국경제의 보루로 불리는 수출이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원)은 20일 수출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에 직면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방증하기 위한 5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한경원은 먼저 지난 2015년 이후 13대 수출 주력업종 내 한계기업(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수출 둔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는 수출의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이 그만큼 취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외감기업 기준 선박·자동차 등 13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계기업 수는 2015년 370개사에서 2017년 464개사로 2015년~2017년 중 94개사가 늘어났다. 수출구조의 반도체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시장성장 역시 중장기적으로 불투명하다.

한경연은 수출 주력업종내 한계기업이 증가하면, 대외환경이 악화될 경우 즉시적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번째로는 취약한 수출구조를 지적했다.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2015년 11.9%에서 올해 1월~5월 중 20.3%로 불과 2년 반여 만에 8.4%p나 급증하면서 수출구조의 반도체 편중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시장의 중장기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세계적 시장조사 기관 Gartner는 국내 주력 수출품목인 메모리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점차 둔화돼 2년 후인 2020년에는 마이너스 1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선언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공급 확대도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수출에 위협적 요인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세 번째로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이 위축도 위협 요인이다. 원·달러 월평균 환율은 지난해 1월 1185원에서 지난 5월 1076원으로 9.2% 하락했다. 동 기간 중 엔·달러 월평균 환율은 115.1엔에서 109.7엔으로 4.7% 하락했다. 원화가치의 단기적 절상 폭이 크고, 엔화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아 수출의 가격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네 번째 위험요소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통상규제와 중국·EU의 보복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조짐도 수출중심인 우리 경제에 위협적 요인이다. 미국은 한국 등 우방국에도 보호무역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주6를 활용해 국제무역규범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보호무역이 심화될 경우 세계교역 위축으로 한국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미 지난달 말 기준 미국·중국 등 27개국은 한국제품에 대해 202건에 달하는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조사 중이다.

마지막으로 한경연은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신흥국발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도 수출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세계은행은 선진국 성장 둔화, 원자재 수출국 경제회복세 약화로 세계경제 성장률 및 국제교역 증가율이 올해 각각 3.1%, 4.0%에서 매년 0.1%p씩 둔화돼 오는 2020년 각각 2.9%, 3.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면서, 중장기적 성장률 둔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기조로 신흥국발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는 등 세계 금융시장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아르헨티나·브라질·터키의 통화가치는 연초 대비 5월말 기준 각각 23%, 15%, 11% 급락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실장은 “지금 우리경제는 내수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경제펀더멘탈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경제의 구조적 침하(沈下)는 불가피하고 이를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수출품목 및 수출시장 다변화 △규제개혁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원화가치 상승에도 견딜 수 있는 혁신 제품 개발 △보호무역 대응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공동활용을 제시했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유은주 기자 dwdwdw0720@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