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
새마을금고의 금융 보안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 명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등이다.
이에 앞으로 새마을금고가 여신거래를 하는 경우 차용인의 의사에 반해 예탁금, 적금 등의 상품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를 상호금융권 최초로 법령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 금고에게는 최대 2천만 원, 임직원에게는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행위의 정도 및 횟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감경·면제 또는 2분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새마을 금고 경영 혁신을 위해 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등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했다.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 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금융 권리를 한층 강하게 보호하고, 새마을금고 감독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