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세 대상 9만명서 40만명…반발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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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세제 혜택 줄이고 소형 임대소득 과세 특례 축소·폐지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7-04 14:38:51

부동산 자산소득과 더불어 대표적 불로소득으로 꼽히는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추가로 30만명 가량 늘어나는 이유는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종합과세 기준을 현재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출 경우 약 40만 명이 1인당 연간 수십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맞물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까지 강화되면 고소득자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이자와 배당으로 이뤄지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0만원으로 내릴 것을 권고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소득자에게 근로·사업·연금소득 등 여타 소득에다 금융소득을 더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6~42%)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은행 이자 등 이자소득, 주식 배당금 등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1인당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다른 근로·사업소득과 상관없이 따로 떼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단일 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종합과세는 근로·사업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더해 세율을 정한다. 과표 구간에 따라 최대 46.2%(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세율이 올라 부담이 커지게 된다. 재정특위는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이 기준이 너무 높아 빠져나가는 고소득자가 많다며 1000만 원으로 낮추자고 한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렇게 되면 31만명이 추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소득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한 인원(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자)은 모두 9만4000명이었다.

종합과세 대상자가 40만명 수준으로 현재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6월 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평균 예금금리가 2.58%라는 점을 미뤄 보면 저축은행에 4억원의 예금을 넣어둔 소득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번 권고안이 세법 개정으로 확정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세수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재정개혁특위는 설명했다.

다만 국책연구기고나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내리면 세수는 약 134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약 37만5000명의 신규 종합과세 대상자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약 370억원이고 기존 종합과세 대상자의 세수 증가분이 약 973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부 소득자의 경우엔 세부담이 다소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한 예로 기존 근로·사업·연금소득에 금융소득이 합산되면서 과표 구간이 한 단계 뛰어오르는 소득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과표 구간이 높아지면 세율이 크게 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996년 과세 기준을 부부합산 소득으로 삼아 처음 도입된 뒤 2002년 개인별 과세로 전환되면서 크게 완화된 바 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에 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려가면서 강화됐다.

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테크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므로 최대한 비과세 상품이나 절세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면서 증여로 자산을 자녀에게 나누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충고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우선 이자소득을 낮출 수 있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저축성 보험 등 비과세 상품에 적극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IRP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다시 적립해서 만 55살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퇴직급여에 대해 당장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 해에 과도하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만기가 긴 상품에 가입해 한 번에 많은 이자를 받기보다는 만기를 짧게 해 연간 받는 이자를 과세 기준 미만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 2.2% 금리의 3년 만기 정기예금에 2억원을 넣으면 3년 후 이자로 1117만원을 받아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1년 만기로 짧게 굴리면 연 이자소득이 372만원이므로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주가연계증권(ELS)도 월 지급식 상품에 가입하면 나중에 이자 수익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금융소득을 과세 기준까지 낮추기 어려우면 자산 증여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인에 몰린 금융자산을 부부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해 금융소득을 낮추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은 단순히 대상자가 확대됐을 뿐 아니라 기존 대상자의 세부담도 커진 점을 감안하면 증여를 검토해볼 만하다.

예컨대 금융소득이 2천500만원인 이는 2000만원 초과분인 500만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냈다면 바뀐 제도하에서는 1000만원 초과분인 150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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