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 매매 보다 증여·임대 선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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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주택 임대주택사업자 유리…알짜 한 채 선호 현상 강화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7-06 16:43:07

3주택이상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와 주택 과표 6~12억 구간 누진세율이 특위 권고안 보다 강화되면서 매매보다 증여·주택임대 쪽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따르면 6~12억원 과표 구간은 0.05%p 인상안에 0.05%p 더 올려 0.1%p를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과과세는 과표 6억 원을 초과한 다주택자에 0.3%p를 추가로 과세키로 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가 아닌 90%로 제한하면서 과표 구간별 누진세율을 올린 것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재 80%에서 내년에는 85%로 2020년에는 90%로 책정된다.

이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부분에 한해서는 과세가 제외된다. 임대주택 등록 유도책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임대주택사업자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는 7625명으로 전달 대비 9.9%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누적 임대주택사업자는 32만5000명이다. 서울(2788명)과 경기도(2370명)에서 모두 5158명이 등록해 신규 등록 사업자 중 67.6%를 차지했다. 서울 등록자 중 30.9%(861명)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는 85㎡ 이하 주택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당장 집을 파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며 “세제 혜택이 있는 85㎡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가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들 역시 증여를 택하며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여력이 떨어져 갭투자로 매매했던 시장에 매물을 내 놓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직방에 따르면 급매물을 쏟아내는 투매나 급격한 가격하락은 없을 전망이다. 당분간 매매가는 보합과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고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보유세 부담이 강화되는 구조기 때문에 강남권 거래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직방 함영진 랩장은 “보유하고 있는 동안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강남권은 주택 증여의 방법을 선택하고 강북권 중소형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부담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분양시장으로 수요자는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알짜 한 채’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 현상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