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 109곳이 올해 들어서만 119번의 제재를 받았다. 이 중 증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31번의 제재를 받아 전체 제재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어 은행 14번, 생명보험사 10번, 손해보험사 8번등의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신한캐피탈의 고객정보 관리가 미흡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신한캐피탈은 업무와 관계가 없는 부서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전산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복구 테스트 등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실시한 IT(전산) 감사 결과에 따라 신한캐피탈에 경영유의조치 1건과 개선사항 5건을 지난달 통보했다.
경영유의조치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결과 경영상 취약성이 나타나 경영진에게 경고 하는 것을 말한다. 향후 같은 문제점이 발견됨 과태료·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와 기관·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도 고객정보 관리 소홀에 따른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SBI저축은행·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등 고객정보 관리 부실로 33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SBI저축은행 임직원 5명과 직원 9명, OK저축은행 직원 7명에 대해선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급권한 또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SBI저축은행은 2013년 4월 1일부터 금감원 검사착수일인 2016년 8월 22일까지 신용정보처리업무와 무관한 인사부 등 임직원에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OK저축은행도 2014년 7월 3일부터 2016년 5월 30일까지 신용정보처리업무와 무관한 총무부 등 소속 임직원에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했다.
최근 삼성증권 배당사고 역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문제에서 발생했고 2012~2013년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도 부실한 내부통제에서 비롯됐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권의 고객정보 관리 부실로 인해 고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거래관계가 종료된 소비자 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현행법상 금융회사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관계 종료를 기점으로 5년 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른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 보험사기자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5년이 지난 정보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회사들이 이 예외규정에 대해 오인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사항이 아닌데도 장기간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아예 파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정보법에 이어 2013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의 보관과 파기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보관범위나 보유기간에 대해 오인하는 등 일부 관리에 구멍이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전체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금감원은 각 금융업권별로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및 분리보관 등 보유현황을 취합해 보고토록 하고 올해 3분기까지 5년 이상 보유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사들이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나광국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