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좀먹는 영국자본 은행장 박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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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7-09 00:01:47

국부유출(國富流出), 단어 뜻 그대로 나라의 부가 외부로 흘러나간다는 의미다. 자의든 타의든 해당 국가와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자본주의 사상을 채택한 상황에서 ‘부(富)’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국부유출이 만연한 국가는 자연히 선진국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 혹은 기업이 국부유출을 자의로 저질렀다면 사실상 ‘매국(賣國)’ 행위로 간주될 만한 사안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만한 비판과 법적 책임도 뒤따른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부유출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 합법적인 방법을 교묘히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 알려지더라도 약간의 비판만 감수하면 법적 책임에선 자유롭다. 외국계 자본의 지배를 받는 기업에서 이러한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영국계 은행의 한국 지사격인 ‘SC제일은행’은 최근 국부유출로 간주될 만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SC제일은행은 매 년 배당금, 판관비 등의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막대한 돈을 지불했다. 지불한 돈은 한국인을 상대로 벌어들인 돈이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 삼기 어렵지만 성장을 위한 재투자, 사회 환원 등에 인색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SC제일은행은 영국 스탠다드차타드금융의 계열사이자 해외 기업인 스탠다트차타드NEA(Standard Chartered NEA Limited)은행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매 년 배당금 명목으로 지분의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을 지급했다. 최근 3년간 지급한 배당금은 2015년 4903억원, 2016년 801억원, 2017년 1250억원 등이었다. 5000억원에 육박하는 배당금을 지급한 2015년은 SC제일은행이 285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해였다. 기업의 정상적인 배당금 지급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SC제일은행이 해외에 막대한 돈을 지불하기 위해 앞세운 명목은 비단 배당 뿐 만이 아니었다. 판관비 명목으로도 런던 본사에 연간 수백억원의 돈을 지불했다. 판관비의 세부 항목은 경영자문 등에 대한 용역 수수료였다. 그 액수는 2016년 915억원, 2017년 755억원 등이었다.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 기업으로 보낸 SC제일은행은 정작 사회 공헌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SC제일은행의 행태는 글로벌 금융기업인 스탠다트차타드의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SC제일은행의 연간 기부금 액수는 2016년 37억원, 2017년 39억원 등으로 40억원이 채 되지 않았다. 해외 기업에 지급한 배당금이나 판관비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한국계 은행인 신한은행(2016년 132억원, 2017년 1214억원), 국민은행 (2016년 318억원, 2017년 398억원) 등과 비교해도 턱 없이 적은 금액이다.

SC제일은행을 둘러싼 국부유출 논란에 대한 비판 정도를 감안했을 때 최고경영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미 한국 국적의 전문경영인인 박종복 은행장의 책임을 규탄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금융권 안팎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론적으로 박 은행장이 경영을 이끄는 기업이 한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부유출은 어떠한 사안 보다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나아가 국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단순 비판 정도로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필요하다면 국회를 동원해서라도 SC제일은행의 국부유출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 전문경영인인 박종복 은행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은 그 시작이 돼야 할 것이다.

김신 s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