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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축구조와 자재 분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700건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건축자재분야는 공사현장과 제조·유통업체 등 21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연말까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건축구조분야에 있어서는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허가권자 등이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부분을 모니터링해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이에 따라 설계 부실로 밝혀지는 경우는 설계자 등을 지자체에 통보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되도록 한다. 관련 협회·허가권자 등과 공유하는 등 부실설계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할 예정이다.
건축자재분야에 있어서도 최근 화재사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화충전구조의 성능과 설치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단열재 등의 시 공상태와 성능검사 등도 시행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재조한 사람과 유통업체까지 추적 조사하는 등 모니터링 방식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게는 시공부분의 시정, 공사 중단,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을 명령한다. 제조·유통 업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올해 모니터링은 지진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점검건수를 지난해 대비 각각 100건, 60건씩 확대 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화재예방을 위해 단열재의 단열·난연 성능점검을 지난해 50건에서 140건으로 확대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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