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단독기사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민주·자한, 원구성 마지막 협상테이블…법사위 ‘관건’

“국회 정상화가 급선무” vs “최소한의 견제장치 양보 못 해”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7-10 12:05:09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국회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당대표권한대행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여야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협상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법사위원장’(이하 법사위) 자리가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여야는 법사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싸움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10시 30분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했다”며 “마지막고비를 잘 넘기고 최대한 빨리 국회 정상화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 월권방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며 “어느 당이 법사위를 맡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것이”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법안마저도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거나 사실상 폐기되는 사태를 개선해야 된다”며 거듭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법사위 자리만큼은 절대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권한대행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입법연대 한다면서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에 이어 입법권력 마저 독점 하려는 민주당이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법사위마저 눈독을 들이는 것은 탐욕적이고 비민주적 발상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김 권한대행은 10일 국회에서도 “국회입법 권력까지도 손아귀에 쥐겠다면 이것은 독단이고 전횡이다”며 법사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췄다.
 
한편,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법률적 오류가 없는 지 심사하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배태용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0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뺀살 만큼 쌀 기부하는 퍼네이션 기업이죠”
비만과 결식 문제해결 위한 ‘운동쌀알’ 플랫폼...

미세먼지 (2018-09-20 16:30 기준)

  • 서울
  •  
(최고 : 10)
  • 부산
  •  
(좋음 : 19)
  • 대구
  •  
(좋음 : 20)
  • 인천
  •  
(최고 : 12)
  • 광주
  •  
(양호 : 35)
  • 대전
  •  
(최고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