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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세입 규모가 확대돼 정부가 목표로 한 국세수입의 5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통해 5월 국세수입이 30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2조 4000억원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이 중 9조 5000억원은 법인세 분납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5월 국세수입은 21조 4000억원 규모다.
올해 법인세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은 3월 31일이 토요일인 탓에 그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일로 미뤄졌다. 이에 4월 30일까지였던 분납기한도 5월 2일로 변경됐다.
5월 국세수입 중 소득세는 11조 5000억원으로 일시적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 6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수입은 14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0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조 5000억원 규모의 분납기한 연장분 감안 시 5조 1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 대비 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가치세는 수출·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이 소폭 증가해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동월 대비 400억원 감소했다.
5월까지의 예산 누계 집행액은 142조 3000억원으로 연 목표 280조 2000억의 50.8%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5월 집행계획이던 128조 4000억원 대비 13조 9000억원 초과 집행한 것이다. 집행률은 5%p 초과됐다.
5월 통합재정수지는 8조 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 17조 9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조 400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1~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8조 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고 관리재정수지는 9조 2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재정적자 폭은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한 지출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 2000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5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669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권이 9조 3000억원, 국민주택채권이 3000억원 증가해 전월대비 9조 6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세입여건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고용상황 및 대외 통상여건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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