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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7월 말 도입…연기설 일축

재계, 경영권 간섭 우려감 팽배…독립성 확보가 관건

나광국기자(kkna@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7-10 1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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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스카이데일리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의 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당초 일정대로 7월말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주변에서 일고 있는 연기설을 일축한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 안팎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기금운용본부 최고투자책임자(CIO)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 추천설, 내정설 등이 불거졌고 내부 투자실무책임을 맡은 실장급 8명 중 3명의 자리가 비어있는 점 등을 이유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8월 이후로 늦춰지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기본 규범이자 원칙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 298곳(지난해 말 기준)에 지금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오너 지배체제가 강한 한국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기업에 대한 정부 입김이 강력해지는 ‘연금사회주의’의 부장용을 낳을 것이란 반박도 거세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반기는 쪽은 주주 영향력에 주목한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한 기업 지배구조를 견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스튜어드십코드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증시에도 긍정적이다.
 
한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적용하면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이른바 ‘연금사회주의’다. 지금처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는 한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주 영향력이 세지면서 해외 투기자본이 과도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스튜어드십코드의 순기능을 살리려면 일본,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처럼 기금 운용 위원회에 금융·경영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를 마련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한다.
 
해외 연기금의 경우 여러 장치를 마련해 ‘정치권 입김’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은 2008년 민간 자회사인 자산운용공사를 설립해 기금 운용을 맡겼다.
 
복지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17일 공청회를 열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광국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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