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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 면허취소 대상 아니다” 강조

“당시 항공법 강행규정 아냐”…절차 없던 에어인천 면허취소 검토

남승진기자(nnssjj123@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7-10 18: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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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아시아나항공]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가 외국인 사외이사 재직으로 논란이 된 아시아나항공이 면허취소 대상이 아님을 재차 밝혔다. 다만 별도 면허변경 절차 없이 외국인 이사를 둔 에어인천은 진에어와 같이 면허취소 검토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진에어 논란을 계기로 최근 10년간 모든 항공사의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를 조사·검토한 결과 진에어 외에도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에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미국 국적 브래드병식 박이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약 6년간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에어인천은 2012년 면허 발급 당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고 2014년 해임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의 경우 해당 사외이사가 2010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돼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고 당시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여부가 면허취소 강행규정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014년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변경면허(대표자 변경)가 발급돼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에어인천의 경우 진에어와 같이 외국인 이사 재직 이후 변경면허 등의 새로운 행정행위가 없어 항공법상 위반여부를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인천의 경우 청문과 자문회의를 거쳐 진에어와 동일한 면허취소 검토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아시아나와 에어인천의 면허 적격성 여부와 별개로 해당 면허발급과 변경 등 담당 공무원의 행정처리 적절성에 대해서 즉시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승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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