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압박 받는 생보사…즉시연금 1조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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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RBC비율 1분기 258.2%…지난해 4분기 대비 9.4%p 하락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7-11 12:50:10

금융감독원이 약관과 달리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보험사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대해 일괄구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금감원은 민원·분쟁 등에 대한 사후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암 보험금 지금 등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어 부담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보업계 전체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대상은 16만명, 금액으로 따지면 8000억원 수준이다. 이중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5만5000명에 43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지급금의 절반 이상을 웃돈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이고 금감원이 ‘일괄구제’ 방식으로 지급을 결정해 추가로 파악하면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처음에 냈던 보험료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구조다.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2.5%의 최저보증이율을 보증하는 상품이었음에도 보험사는 금리가 낮아지자 이에 못 미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민원이 이어졌다.

삼성생명은 최근 금감원에 공문을 보내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의결을 통해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민원인이 삼성생명이 약관상 주게 돼 있는 연금과 이자를 덜 줬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삼성생명은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해 해당 미지급금을 지급했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고객이 매월 연금을 받가가 만기 때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했는데 보험사가 만기 때 시장금리 하락을 이유로 최저이율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생기는 금액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최근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괄구제는 다수 소비자가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본 경우 금감원 분조위가 일괄 상정해 소비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실제로 AIA생명, 처브라이프, 신한생명 등 일부 중소형 생보사는 금감원의 일괄구제 방침에 따라 미지급금을 주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장 미지급금 규모가 큰 삼성생명은 지난해 분조위의 조정 결정 이후에도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보험사들은 불만이 많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쟁 현안에 대해 금감원이 소자보호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RBC(지급여력)비율을 보면 보험사들은 할 말이 없다. RBC비율은 가용자본(보험사가 리스크로 인한 손실을 보존할 수 있는 자본)을 요구자본(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손실금액)으로 나눈 수치로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 유지토록 규정한다.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에 따르면 생보사의 RBC비율은 258.2%로 지난해 4분기 대비 9.4%p 감소했다. RBC비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보험사의 건정성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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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