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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저임금 인상 재검토 필요” 피력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범법 소상공인 양산 할 수 있어…속도조절 ‘강조’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7-11 2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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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최저임금 TF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경제파탄 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최저임금, 할 말 있다!' 현실과 개선 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윤영석 자한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급격한 인상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것을 지난 6개월 간 경험한 만큼 소득주도 성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25.9%로 OECD 국가 중 그리스 다음으로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향후 추가 인상 시 범법자 양산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성장은 공급 능력의 지속적인 확대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수득주도성장은 수요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중장기적 성장에 한계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1년 동안 해보고 속도조절 여부 결론을 내리겠다’고 한 만큼 속도를 조절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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