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수수료 줄여야”…카드업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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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당기순이익 1년새 32% 급감…가맹수수료 인하 타격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7-12 12:40:03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의 공세에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 부진에도 카드수수료가 인하된 데 이어 캐시백·무이자할부 등 판촉 행사까지 줄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서다.

이는 카드가맹점수수료율 인하와 관련이 깊다. 편재 가맹점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을 두고 3년마다 조정한다. 올해 하반기 중 가맹점수수료조정방안이 마련되고 2019년부터는 인하된 가맹점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마케팅 활동은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카드사의 일회성 이벤트 축소 관련 방안도 고려중이다.

실제 지난해 8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은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카드사의 실적이 악화된 바 있다. 영세가맹점은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2억원 초과~3억원 이하에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영세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4598억원으로 전년 동기 7719억원에 비해 3121억원(40.4%) 감소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17 신용카드사 잠정 영업실적’을 보더라도 지난해 8개사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2268억원으로 전년보다 32.3%감소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이 작년 7월 확대됐고 부가서비스 등 마케팅비용 증가,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등에 의한 대손비용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무이자 할부나 캐시백을 줄이는 것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캐시백·할인 이벤트를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쓰는 카드사들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계속해서 권고를 따르지 않고 마케팅을 이어갈 경우 과도한 마케팅을 이어간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카드 이용 확대 등에 따라 카드사의 최근 경영 실적도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연말에 예정된 카드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도 사실상 수수료율 추가 인하 작업이 될 것이란 불안감이 돌고 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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