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안 된다…SW산업 도급문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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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2020년까지 2%대 저성장 예측…“공공 SW사업 혁신방안 민간부분 확대돼야”

유은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7-12 17:41:36

헤드카운팅 문제가 소프트웨어산업(이하 SW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헤드카운팅이란 프로젝트에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계산하고, 인력투입 현황을 확인하여 계획 대비 인력이 덜 투입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인 헤드카운팅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18년 국내 SW시장의 증가율(7.5%)은 글로벌 SW시장(17.1%)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성장세다.2016년 기준 SW시장 규모도 16위에 그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세계 SW시장의 2015-2016년 연평균 성장률은 4% 이상으로 우리나라(2.2%)보다 높았다.

오는 2020년까지 국내 SW시장은 2%대의 저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특히 우리와 경쟁 관계인 중국·인도·멕시코·남아공 등 신흥국은 높은 속도로 SW산업이 커지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2015-2016년 연평균 성장률은 8.6∼11.6%로 우리보다 4배 이상 높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SW산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IT서비스 시장, 특히 공공 SW사업 부문이 정체되면서 전체 SW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헤드카운팅 방식의 적용으로 불합리한 사업 및 근로 환경이 조성되어 SW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헤드카운팅 방식 하에서 우수한 인력을 투입하거나 투입인력을 절감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기업의 노력은 불필요하고, 발주자의 지속적인 기술자 관리는 근로조건의 저하와 잦은 인력이탈을 발생시키고 있다.

SW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이고, 고용유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달하여(2014년 기준)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활성화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SW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 SW사업의 혁신방안과 헤드카운팅 문제 개선이 민간 SW사업 부분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공공에 준하는 금융 SW사업 부분부터라도 시범 적용한다면, IT서비스 시장 절반(금융 25.5%, 공공 22%, 총 47.5%)에 혁신방안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체 SW산업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헤드카운팅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SW기업은 혁신 노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용절감 노력을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역량 강화를 위한 재투자(우수인력 양성, R&D투자, 직원복지 향상 등)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헤드카운팅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이어서 도급계약상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명확화하고 적정대가를 지급하는 등 기타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금융 SW사업 분야도 공공 SW사업의 개선 움직임에 발맞춰 감독기관이나 협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SW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상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ICT 분야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지체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미래지향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형 SW의 개발비용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조세지원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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