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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린도전서 6 : 19>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천 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한 사용자위원 9명은 같은 날 밤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사용자위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한밤중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 5일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양측의 격차는 3260원에 달한다. 최저임금 급등에 소상공인들 ‘최악의 상황’에서 뿔이 났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코너에 몰린 자영업자들, 절대 수용 못한다며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휴업도 불사하겠다며 차라리 업자들을 잡아가라고까지 했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해달라는 노동자조합과 도무지 줄 형편이 못돼서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소상인 자영업자들.
상황판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바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관련 불복종 투쟁 심야 할증과 야간 영업 중단을 거론하며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고 호소해도 듣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며 “업종별로 구체적인 불복종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청원 운동도 함께 시작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최근 고용 쇼크의 배경에는 제조업 취업 부진이 자리하고 있다. 올해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 ▲5월 7만2000명 ▲6월 10만6000명으로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취업자 감소 업종을 보면 ▲제조업 12만6000명 ▲교육·서비스업 10만7000명 ▲시설관리·임대업 4만6000명 등으로 구조조정 여파가 있었던 자동차, 조선 분야를 제외하고도 의복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간판, 광고물) 등 제조업 전반에서 취업자가 줄어들면서 5개월 연속 고용쇼크 실업자 100만명 시대로 도래했다.
선행지표인 제조업 생산 부진이 2~3개월 시차를 두고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제조업 생산은 지난 2월(-7.8%)과 3월(-4.3%)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4월(0.6%)과 5월(0.8%)엔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증가폭이 미미해 고용 개선까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고용 창출 효과가 적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도 국내 일자리 여건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일자리 증가를 방해하는 구조적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경기 둔화, 인구 감소,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구조적 3중고’로 꼽으며 당분간 고용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부인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업종에서 취업자가 꾸준히 줄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 근거다. 도매 및 소매업은 지난해 12월(-7000명)부터 올 6월(-3만1000명)까지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부,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이 포함된 단순노무종사자 취업자 수도 지난 6개월 간 월평균 3000명가량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연쇄적인 고용 위축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최저임금이 높이 올랐다고 여기는 사용자들이 내년에도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예상하면서 올 하반기에도 고용을 쉽사리 늘리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한계 상황에 도달한 만큼, 더 오르면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영계는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된 데 대해 연일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반발 표시로 지난 11일 13차 전원회의부터 불참했다.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위원 측은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 등을 위한 차등 적용 방안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특히 올해 16.4%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했다고 호소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오른 탓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은 심각하다는 게 경영계의 판단이다.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도 낮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 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혁신비서관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담당비서관 신설도 함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결책이 고작 자영업 담당 비서관 신설인가? 지금도 청와대는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7명이나 된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다. 대책 마련은커녕 겨우 청와대 일자리 창출? 또한 일자리 줄어든 것을 인구구조와 날씨 탓으로 돌리며 회피를 하고 있다.
무조건 잘못된 것은 전(前)정부 탓만 한다. 그나마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경제 여건상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관계 장관들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간담회자리에서 “최근 경제 여건이나 취약계층과 업종에 미치는 일부 영향, 사업주·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검토해야 한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김 부총리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는 목표보다는 경제 여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반발, 고용지표 악화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여권의 기류 변화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 감지된 것으로 풀이 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 위원 중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동의 요건만 갖추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즉 경영계 불참이 지속되면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측 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반쪽' 심의라는 불명예를 얻을 수밖에 없다.
‘눈으로 남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귀로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머리로는 남의 행복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더욱 훌륭한 사람이다. – 유일한 박사 –’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언 16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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