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장, 최저임금 골머리…고용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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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이주열 경제 현안 의견 나눠…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한도 증액 부정적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7-16 13:13:58

▲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사진,좌)**와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 [사진=뉴시스]

김동연 기획재정부(이하·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이하·한은) 총재는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에서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 이찬우 차관보,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으며 한은에서는 윤면식 부총재, 허진호 부총재보, 유상대 부총재보, 정규일 부총재보가 배석했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최저 임금의 두자릿 수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한도 증액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최저임금 협상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밝힌 바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써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부대 의견에서도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 한도를 정하고 간접 지원하는 방안과 연착륙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전망을 3.0%에서 낮출지 묻는 물음에 대해 “잠재성장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하방 위험요인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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