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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한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의 여파로 교육부와 강원도가 각각 특수학교와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17일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전국 175개 특수학교의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대책 등을 협의했다.
이번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각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사단을 구성했다.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 일 면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오는 9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장애학생 피해 사례가 있는지 밝히고, 피해가 발견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정례화 여부를 포함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중으로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수조사와 함께 우선 조치할 과제는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학교 안전망 구축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역시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12곳의 인권침해 조사를 실시한다. 거주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 관련 범죄, 안전보장권, 서비스 보장권 등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18일 태백 특수학교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인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수차례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이 터진 후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경찰은 성폭행 피해 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듣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사 B씨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더불어 이 학교에서 지난 2014년 장애아동을 감금한 사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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