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車 관세 민관 쓴소리…美업계 “이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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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공청회에서 부작용 우려 목소리 높아…정부·관련업계 대거 참석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7-20 12:48:39

미국의 수입 자동차 고관세 부과에 대해 우리 정부와 관련업계가 쓴소리를 낸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반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 관세 공청회를 진행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입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 자동차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하는 중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자부) 통상차관보,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등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민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유럽연합(EU)·멕시코 등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가들과 미국 내 관련업계 단체 및 개인도 다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강 차관보는 “자동차 232조(무역확장법)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 등 미국 측의 자동차 관련 관심사항이 반영돼 이미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 여건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차관보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이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자동차 산업과 국가안보간의 연관성이 없으며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 적용시 각 국의 안보 예외조치의 남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대해 “한국의 자동차기업들은 100억달러 이상 미국에 투자해 11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차종은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중심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 역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소형차 중심의 생산으로 미국 내 점유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다”며 “오히려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미국 자동차업계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피력했다.

미국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자동차정책위원, 자동차제조연맹 등 미국 내 자동차 단체도 동맹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관세 부과시 자동차 부문 일자리 감소, 투자 저해, 생산·판매 감소, 수출 억제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 자리의 참석자들을 보니 자동차산업이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한 것 같다”며 “아직은 232조 조사가 실제 조치의 권고로 이어질 지에 대해 말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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