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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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3일부터…코드인사·재산내역 의혹 공방일 듯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7-22 21:47:14

▲ 신임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왼쪽부터)이 오는 23일부터 청문회를 진행한다. [사진=대법원]

국회 원구성 합의로 미뤄졌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연달아 열린다.

국회는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당초 19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원구성 협상으로 일정이 지연돼 23일 오전에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민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서면 답변으로 경찰의 수사권 부여 문제와 성 편파 수사 등 경찰 내 현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구조를 개혁하고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범죄 불안 요인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역할이 다른 별도의 기관임에도 수사지휘 개념이 무제한 확장돼 경찰이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수사검사지휘를 폐지하고 검·경이 각각 수사와 기소에 전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23일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시작으로 24일 노정희(19기) 법원도서관장, 25일 이동원(17기) 제주지법원장 순으로 각각 진행한다.

대법관 청문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된 질문과 더불어 후보자의 성향문제에 대한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선수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왔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장을 지내며 사법개혁에도 목소리를 낸 인물인 만큼 보수 여당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정희 후보자 역시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같은 모임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밖에도 김 후보자와 노 후보자의 재산내역에 관한 의혹도 쟁점이 될 예정이다.

김선수 후보자는 과거 아파트 구입 당시 거래관행에 따라 실제 가격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는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2000년 11월 서울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취득가액을 4억7500만원이 아닌 2억원으로 신고했다”며 “당시 거래 관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소와 매도자의 의사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의 지인으로부터 9000만원을 차용한 채권관계가 있다. 원금과 이자는 모두 변제했으나 차용증 등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정희 후보자도 불법증여 의혹이 제기됐으나 증여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0일 “노 후보자가 장녀의 빌라 계약 시 전세금 일부를 사인 간 채무로 빌려줬다”며 “차용증 작성일과 입금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문회를 위해 일부러 작성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후보자 측은 “전세계약 당시에 채무관계가 형성됐고 2017년 재산신고 때도 이를 밝혔기 때문에 불법증여와 관계없다”며 “모녀 관계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소명자료는 있어야 하는 만큼 차용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청문회와 더불어 각 상임위 업무보고와 본회의도 열린다. 24일 국방위원회의 전체회의를 비롯해 각 상임위의 정부기관 업무보고가 시작되며, 26일에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한빛 기자 hb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