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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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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공급이 정책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물량에 따라 지방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미분양주택현황보고(지난 5월 기준)를 살펴보면 창원 지역의 미분양 가구는 6910가구로 나타났다. 이어 △천안 3321가구 △청주 2271가구 △포항 1996가구 △거제 1738가구 △원주 1638가구 △김해 1399가구 △김천 1373가구 △양산 1354가구 △서산 1341가구 △통영 1304가구 △동해 1182가구 △구미 1175가구 △사천 1157가구 △경주 1037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1000가구나 미분양 된 지역이 무려 15곳이나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미분양은 지역 건설사와 하청 직원 등 내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에게는 집 값 변동 등으로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져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미분양 지역에 대해선 따로 관리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인수해 임대아파트로 전환한다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선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전세금반환 보증 활성화·소액보증금 우선변제범위 확대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지방 미분양을 완화하기 위해서 양도세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내놓거나 대출규제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85㎡이하의 면적을 가진 주택만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따라 중대형 호실이 많은 지방은 임대주택사업자 신규 등록도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혜택 받을 수 있는 규모나 금액을 확대해야 문제가 잠잠해 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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