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사고·아동학대 방지 대책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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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도입, 원장 책임 강화, 근무여건 개선방안 등 담아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7-24 23:56:06

▲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도입, 등·하원 알림서비스 등 어린이집 통학차량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올 연말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세우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안전관리 규정을 기계적 또는 디지털기술 방식으로 반드시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연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벨과 NFC, 비콘 등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벨 방식은 차량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운전기사가 맨 뒷좌석까지 확인할 수 있다.

NFC 방식은 시동을 끈 뒤 차량 NFC 단말기를 태그하면 관계자의 스마트폰 앱 경보음이 해제되는 방식으로 동승 보호자 정보를 스마트폰에 입력해 학부모에게 알림을 전달할 수 있다.

비콘 방식은 아동의 가방에 근거리 무선통신기기인 비콘을 부착시켜 통학차량 반경 10ｍ에 접근하면 스캐너가 이를 감지해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승하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비용과 기술 안정성 등을 고려해 방식을 채택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안심 등·하원 서비스’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시해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법‧제도도 정비한다.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의 도입을 의무화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책임자인 원장과 어린이집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아동학대에 국한되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하고 시설폐쇄 시 원장에게 5년간 자격 정지를 부여하는 등 제재기준을 높였다. 또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시 지자체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등 지자체의 책임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장과 차량운전자에 한정된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로 확대하고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편했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어린이집에서 과도하게 작성하는 다양한 서류들을 간소화해 보육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업무를 자동화해 통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더불어 한 명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한빛 기자 hb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