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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관련정책이 공급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전환된다.
30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건축심의 대상을 바닥면적 5000㎡ 이상,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축심의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건축심의규정'을 제정해 9월 말까지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위주의 시 정책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관내 주택보급률이 지난해 말 기준 103%이고, 미준공 단지도 많아 더 이상 주택공급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용인시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미분양 물량은 4486호이다. △1월 1080가구 △2월 1023가구 △3월 833가구 △4월 792가구 △5월 75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는 타 지방단체로 아파트 정책 전환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용인시는 또 아파트 관리강화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홀몸노인·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이제까지 용인시 대부분의 주택 정책이 물적 성장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시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보다 관리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미분양이 화두인 지금 반길 일이다”고 말하고 “정부가 강남 규제에 집중하느라 지방 미분양에는 소홀한 것이 아닌지 생각 된다”고 지적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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