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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31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이끄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건 중 미공개 파일 196개를 사법부 전산망에 모두 공개했다. 당초 전체 문건은 228개였으나 중복된 32개는 제외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410개 문건의 제목만 공개했으나, 원문 공개 요구가 이어지면서 98개 문건에 한해 원문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84개는 중복을 이유로, 228개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거리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다가 이날 공개를 결정했다.
안철상 처장은 “지난달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 요청으로 410개 문건 전체와 조사 과정에서 얻은 자료 일체를 제출한 후 문건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며 “이후 미공개 문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미공개 파일 공개를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 중에는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국회 등 기관을 대상으로 작성한 전방위 대응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회와 관련된 문건으로 ‘BH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 추진동력 확보방안’을 비롯해 ‘법사위원 접촉일정 현황’, ‘상고법원 관련 야당대응전략’ 등이 공개됐으며 법무부, 변호사단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설득방안, 홍보전략도 포함됐다.
그밖에도 통상임금 사건과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등 주요 재판의 각계 동향 및 정국 전망 문건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처장은 “이번 문건 공개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사법부 구성원 모두 겸허한 자세로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에 관해 관련자 징계절차,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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