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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2일 오전부터 외교부 기조실과 동북아국, 국제법률국 등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건 등을 압수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외교부를 비롯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을 상대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외교부를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강제 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외교부에 협력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행정처가 이를 계기로 해외 공관 파견 등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건도 확보했다.
강제 징용 소송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다. 여운택씨 등 4명은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 징용돼 노역을 했음에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확정 판결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법원은 최근 강제 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들어갔다.
또한 배춘희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2013년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1심의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채 심리가 지연돼왔다. 그동안 사건 당사자들인 원고 대다수가 사망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각하 또는 기각을 검토한 문건 등을 확인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으로 외교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외교부 측은 “검찰의 수색 및 향후 조사과정에 성실하게 협조를 다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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