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원 
청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라디아 6 : 2>
내년 최저임금이 논란 끝에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최종 확정해 지난 3일 고시했다. 지난달 최저 임금위가 의결한 10.9% 인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심의해 달라는 사용자 단체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즉각 반발했다. ‘사용자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한 최저임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부담을 줄여줄 추가 대책을 이달 중순까지 내놓을 예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세금을 더 깎아주거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세제 혜택이나 대출로 처리해왔는데, 임금 인상의 피해를 정부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노사 간의 논란 끝에 최저임금은 확정됐지만 이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확 올리면 봉급생활자의 소득과 소비가 늘게 되고, 덩달아 기업 생산이 증가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분수효과’(Trickle-upeffect)라는 표현까지도 쓴다. 또 어떤 공무원은 ‘각종 수단을 동원해 윽박지르면 사업주는 당장은 반발을 하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따라 올 수밖에 없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며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프랑스 로베스피에르 ‘반값우유 사건’ 떠올리게 하는 문재인의 ‘최저임금’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식당·치킨집·편의점·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인·모텔이든 사업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온 몸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들은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이 단지 숫자가 아니라 위기로 느끼고 있다. 인건비 지출은 느는 데, 이에 반해 영업은 저조해 문 닫을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지고 있다. 고용과 해고는 선악의 도덕적 차원이 아닌 실존적 문제기 때문에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인격은 생각할 수도 없다.
17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과 역대 최대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대 위기를 느끼게 해주고 있다. 이 같은 최저 임금의 파동은 220여 년 전 프랑스 대혁명 때 벌어진 유명한 ‘반 값 우유사건’을 떠 올리게 한다. 당시 공포 정치를 폈던 로베스피에르는 혁명 지지 세력이던 시민을 위해 우유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도록 지시했다.
가격을 낮추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았지만 결과는 예상을 뒤엎었다. 우유 가격이 내려가니 소값이 폭락을 하면서 소(牛)사료 값이 등락하고, 결과적으로는 우윳값이 폭등하는 등 연쇄반응을 몰고 와 끝내는 로베스피에르를 몰락시키고 말았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라고 누군가 말했던 것이 새삼 기억난다. 우리 정부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문 대통령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했는데 정부가 밀고나가려는 정책을 보면 빈자로서 안타깝기만 할 뿐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위협→물가상승→소비위축→경기후퇴를 거쳐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버리는 운명에 처해질 것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
물론 정부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들의 불안한 일자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다. 문 정권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회주의적 분배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 속에서 잠 못 드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배고프고, 약한 자에게 조금 더 나눠주고 함께 하겠다는데, 누군들 반대를 하겠는가.
문제는 청와대를 비롯한 운동권과 진보 측 시민운동단체, 책상물림의 교수와 학자들의 절묘한 사안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을 인상했으니 빈자들이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고 소비까지도 늘 것으로 판단하는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한국경제를 망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
한쪽에서는 불복종 운동이 벌어지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신들의 확증편향에 갇혀 오만과 독선 속에서 ’하면 된다‘고 밀어붙이는 자체가 경제를 망치게 하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한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6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29%로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와 ‘모름·응답거절’은 11%로 집계됐다.
연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에서는 30대 72%(부정률 21%)로 가장 높았고, 40대 67%(26%), 20대 63%(23%), 50대 52%(41%), 60대 이상 51%(3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3%),대전·세종·충청(71%), 인천·경기(64%), 서울(58%), 부산·울산·경남(45%), 대구·경북(41%) 순으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8%), ‘대북 관계·친북 성향’(11%), '최저임금 인상'(6%) 등을 지적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은 불황 탓도 있겠지만 이런 불통, 남북정상회담이후 안보위기 의식 등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어쩜 따뜻한 물이 담긴 주전자속에서 안주하는 개구리 같았던 국민들이 결과를 알고 늦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눈을 뜬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필자만의 생각은 아닌지 모르겠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은 모두 일자리에서 나온다.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 실현을 위해 국민들의 삶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것은 국민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다. 그나마 하루 벌어 근근이 먹고 살던 서민들조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고, 더 힘들게 하층으로 추락하고 있다. 아무런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빈자들은 엉뚱하게도 사회구조의 제물이 돼 희생당하고 있다.
지금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동력인 최저임금 정책은 아주 실패한 정책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결국 집권하면서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장담했던 문 대통령의 꿈이 안개처럼 흩어지고 있다. 실책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으로 자칫 고용 대란의 참극을 맞이하며 프랑스 ‘반 값 우유가격’ 파동으로 몰락한 로베스피에르처럼 될까 걱정이 앞선다.
문 대통령이 실정을 인정하고, 재수정을 선택한다면 그나마 비난을 면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휴가 중 세권의 책을 보았다고 한다. 아쉬운 것은 독서를 했다는 책들이 모두가 북한이나 광주와 관련된 책이다. 집권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대통령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는 것 같다.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안보’와 ‘경제’다. 기왕 국민에게 알리려했다면, 차라리 경제서적을 보며 경제 살리기에 노력하는 대통령으로 비춰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가관과 정체성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용수철처럼 감정을 누르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왕하 20 : 5>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7
감동이에요3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