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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6일자 관보를 통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소속 인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내부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검사, 고위감사공무원이 감찰실장을 맡도록 규정했다.
기무사 폐지령 및 군사안보지원사 제정령 안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방부는 같은 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출범하고 준비단 단장에 남영신 기무사령관을 내정했다. 준비단은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 등 총 4개 팀에 21명 규모로 구성된다.
이들은 사령부의 임무·기능을 정립하고 설치 근거가 될 운영훈령 제정, 조직편성과 인사조치 등의 실무를 맡을 계획이다.
또한 기무사에 파견된 요원 4200명의 요원 전체의 원대복귀도 함께 진행된다. 국방부는 전체 요원 중 민간인 사찰과 댓글조작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인력은 모두 배제하고, 나머지 인력에 한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에 맞춰 선별적으로 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은 이미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남영신 기무사령관은 지난 4일 열린 취임식에서 “새로운 사령부의 근간이 될 법령 정비와 함께 조직 전문성 강화 및 슬림화, 임무 재조정을 추진하는 등 정상화와 안정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은 지난 5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해 문건 작성 과정에서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의 역할과 보고라인, 실제 이행계획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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