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금감원 3대 금융혁신…세부과제 추가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금융일반

전체 177개 中 49.2% 이행 완료…하반기 중 추가 이행예정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8-06 15:33:30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국민 신뢰 상승을 위해 실시했던 혁신과제를 추가한다.

금감원은 3大 혁신(태스크포스)TF 권고안 추진실적 발표를 통해 전체 177개 세부과제 중 87개의 이행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중 74개 과제를 추가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감독·검사 제재 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다지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3대 혁신TF를 구성하며 운영을 시작했다. 3대 혁신TF를 통해 기존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과제 이행을 추진 중인 3대 혁신TF는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 혁신TF 등이다.

그 중 금융갇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TF는 44개 세부추진과제 중 34개 과제 이행을 완료했다. 이어 하반기 중 잔여 세부과제를 모두 이행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MOU체결 프로세스 개선, 반복적 지적사항 공유, 검사 품질관리 강화 등으로 알려졌다. MOU체결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MOU 및 확약서는 검사국 요청에 따라 위원회 보고 후 체결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반복적 지적사항의 유형 및 내용을 분석·전파해 금융회사 자체점검을 통한 자율시정을 지원했다. 또한 검사품질관리(QA)를 엄격히 실시해 검사의 공정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검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했다.

금감원은 검사품질관리를 통해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파악해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검사결과 모범사례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의 경우 65개 세부추진과제 중 12개 과제 이행을 완료했다. 20개 과제는 업계 공동 TF 구성·운영 및 유관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남은 과제 중 하반기 중에 39건, 내년 중 14개를 이행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먼저 TM채널 보험가입 권유방식 개선이 있다. 구조가 잡힌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 자료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먼저 제고오록 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한다. 그리고 보험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주의사항, 허위과장 표현 사용금지 등을 포함한 TM상품설명 가이드라인이 도입됐다.

저축은행 대출채권 매각시 안내 강화를 통해 저축은행이 정상채권을 대부업체에 양도시 동 사항을 안내토록 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부동의’ 의사표시 기회를 부여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신용도를 평가하는 CB사를 통해 CB등급을 무료조회시 SOHO등급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소비자에게 통지토록 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인사·조직문화 혁신TF는 68개 세부추진과제 중 41개 과제의 이행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중 25개 세부과제를 추가 이행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외부인 접촉제한 강화, 갑질·성희롱 상담시스템 확충,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 등이다. 외부인 접촉 시 보고의무를 신설했으며 내방면담 시 원칙적으로 2인 이상 동반하도록 해 외부인 접촉제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상위관리자의 갑질 및 직장내 성희롱 관련 익명 제보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갈등요인을 조기 인지·해소를 추진했다. 긴급사안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 카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하반기 중 위반행위를 저지른 금융사 직원에 대한 취업금지 명령제도 등 신종 조치수단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지원하며 보장내용 안내강화, 마스터리쇼핑 점검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진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대외 공개하겠다”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 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해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