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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청은 한국전력과 합의를 거쳐 7~8월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방안은 구간별 형평성을 고려해 3단계의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의 확대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1단계와 2단계 구간의 상한은 각각 100㎾h 늘어나 1단계는 200㎾h에서 300㎾h, 2단계는 400㎾h에서 500㎾h로 조정될 예정이다.
전기요금 인하 방안은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된다. 요금 인하 효과는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가 인하되는 셈이다.
당정청은 누진제 완화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간 30% 추가 확대한다.
더불어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진행한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250억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청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과 스마트미터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전력예비율은 7.4% 수준이며 여름철 공급에 대비해 추가 예비전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해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폭염과 한파를 특별 재난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야당과 협의해 오는 8월 중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이 협의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방안’은 이날 오후 백운규 장관이 상세 브리핑 할 예정이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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