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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드디어 중국에 관세를 매겼습니다. 어떻게 하나 두고보자는 거죠. 그런데 지난달 6일 한국시간 오전 12시 이후 닛케이지수는 오르기 시작했고 미국의 선물지수들도 일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1%가 넘는 폭등 수준으로 증시가 마무리 됐죠. 그렇다면 현재 중국이 미국과 겪고 있는 갈등은 시대 흐름상 어디를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동남아도 거쳤습니다. 중국은 거치고 있죠. 그리고 그 상황은 금융위기를 만들어 냅니다. 금융위기는 국가위기인데, 이게 발전하면 국가 부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 수준의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시나리오를 따라가 보죠.
제1의 경제발전기
일단 농경사회 수준의 나라. 1950년대 한국과 1970년대 중국입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외국자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외국자본으로 경제를 일으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장부지와 값 싼 노동력만 제공되면 외국자본은 공장을 건설할 수 있죠. 또 선진국들이 수출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미국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죠. 미국이 허락해주면 유럽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열립니다. 저렴한 노동력으로 만든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애초에 우리나라는 경공업 중심으로 수출했습니다. 처음엔 방직업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발을 만들어 팔았죠.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 저개발국에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매년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 때문이죠.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1원이 10원이 되면서 10배가 성장하는 기적을 이루는거죠.
이 때 정부가 해줘야 할 게 있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해외에서 들여온 차관 혹은 벌어들인 돈을 모두 경제발전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무척 중요한거죠. 특히 정부는 은행을 통제해서 절대 민간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산업으로 돈이 흐릅니다. 만약 민간으로 돈이 들어가게 된다면 민간에서는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버블이 시작됩니다. 이걸 통제하지 못한 나라는 다시 후진국으로 역주행하게 되죠.
민간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은행원이 있다고 칩시다. 아파트를 가진 사람과 공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은행원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까요. 당연히 아파트를 가진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전국에 은행원은 수없이 많지만 그들이 모두 산업금융 전문가일 순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을 잡은 은행원일 뿐입니다. 그러니 산업·기업금융쪽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산업금융이나 기업금융 파트도 있긴 하지만 전문가는 극히 드물고 산업금융의 특성상 기술을 믿고 신용대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잘 알아도 이것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대로 아파트는 정확히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만든 감정평가서가 있으니 이걸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면 되죠.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물거나 비리와 연루될 이유도 없어집니다. 그러니 은행원들은 부동산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정부가 은행을 통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은행을 통제하다보니 시중은행에선 일반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전세 제도입니다. 집값이 올라간다는 걸 알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살 수가 없습니다. 사려면 전세를 놓고 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집이 올라간다는 보장 하에 쓰는 민간신용대출 방법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정부는 은행의 민간대출을 초기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때 정부는 반드시 수입품엔 관세를 매기고 수출품엔 관세를 환급해주는 것은 물론 전기세와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수출 장려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금만봐도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에 비해 저렴합니다. 1970년대 경제발전의 산물이죠.
제2의 경제발전기
제1의 경제발전기가 지나면 제2의 경제발전기가 시작됩니다. 제1의 경제발전기에서 벌어들인 10원을 모두 산업부문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5원은 산업부문에 나머지 5원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정부는 더 많은 개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외자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더 많은 돈이 공장으로 흘러들어 갈테고 공장은 더 많은 고용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들어온 외자가 모두 산업부문으로 가서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갑니다. 국내의 부동산, 주식으로 들어간 5원도 함께 자산버블을 일으키게 되죠. 베트남 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베트남 입장에선 외국에서 들어간 돈이죠. 그것이 자산 버블을 일으키는 중인 겁니다.
이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 부동산이나 주식이 돈을 더 많이 버네?” 하고 말입니다. 초기에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타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죠. 외국인까지 가세한 부동산, 주식시장에선 매년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는 나라에 더 많은 돈이 투자됐고 이것이 자산버블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보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쉽게 더 빨리 돈을 버는 지름길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값싼 노동력으로 값싼 제품을 만들어 내는 데 한계에 부딪히죠. 그러니 자국 내 주식 가격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고 부동산이 오히려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2의 경제발전기에는 실물자산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1차 자산시장의 폭등이 일어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첨단기술을 가져와야 합니다.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경젱성장 하는 데 한게가 왔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렴한 노동력이 아닌 지금까지 선진국이 해왔던 것처럼 산업을 바꿔야 합니다. 자국이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 더 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를 찾아 그곳에서 공장을 세워 발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로봇을 써서 자동화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갖거나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져 영원히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받아 오거나(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으로 군수기술이 상당량 일본으로 넘어갔다) 산업스파이를 써서 기술을 탈취했죠.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으로부터 기술도입, 미국으로부터 지원 및 기술도입을 했고 산업스파이를 써서 기술을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지금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하는 기본적인 저변에는 이러한 후진국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탈취하고 그것으로 다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내자는 거죠. 그러나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과 다른 것은 더 많은 인구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국 지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한국, 일본도 때렸지만 중국은 주저앉을 정도로 때려 다시는 못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더 큰 당위가 있습니다.
제3의 경제발전기
기술의 한계를 느낀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시장이 경제발전을 이끕니다. 외국인도 앞으로 급속한 팽창을 생각하고 좀 더 과감한 투자로 자산시장에 돈을 쏟아 붓는거죠. 그러면서 2차 자산 폭등이 시작되지만 이는 반드시 무너지고야 맙니다. 자산폭등의 증거는 은행 및 기업이 부동산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민간도 같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부실화가 진행됩니다. 이는 미국이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러화가 강했다 약했다를 반복하는 거죠. 미국달러화가 약해질 때 자국 통화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미국이 무역적자를 크게 일으킬수록 환율조작국 지정을 무기로 자국의 통화상승을 요구합니다. 일본은 프라자 합의 엔화의 가치상승이 있었고, 한국은 IMF직전 원달러 환율이 무려 600원까지 갔습니다.
만약 이 때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중간재를 생산하는 산업구조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약한 붕괴를 겪고 다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일본은 그래서 프라자 합의로 급격한 엔화 상승이 있었지만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미국에 대응했죠. 미국의 기업은 자동차 기업을 비롯해 각종 산업군에서 일본에 당할 수가 없었고 결국 1987년 블랙먼데이라는 증시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실익을 거두지 못한 미국이 재차 준비한 것이 금융전쟁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금융전쟁으로 자산시장이 완전히 무너졌고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고통을 겪다가 현재 살아나고 있는거죠.
한국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현재의 중간재 산업으로 변신한 것은 불과 최근의 일입니다. 1997년 IMF 위기 시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대출을 일으켜 M&A를 과도하게 하고 부동산 대출을 일으켜서 자산을 사들이다가 결국 외환위기를 맞았죠.
중국은 아직까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7년 한국이라고 보면 되죠. 첨단기술은 선진국에 한참 못미치고 이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일으켰으나 제3의 경제발전기로 진입하려는 시기에 중국은 경제 패권을 가진 미국에 도전장을 냈고 이에 미국은 중국을 꺾어 놓기 위해 무역전쟁이라는 덫을 놓으려 하는 중입니다.
외환위기가 오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건 글로벌 금융자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금융자본인 유대인들에게 선제적으로 해준 일이 있죠. 바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해준 일입니다. 미국의 대사관을 이스라엘로 옮겨주기로 했죠. 중국이 만약 일본처럼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으로 이를 극복하고 첨단기술까지 따라잡아 기술을 선점한다면 무역전쟁만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은 유대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혹시 모를 금융전쟁의 전사가 되어 중국을 수술해달라고 사전에 포섭한거죠.
만약 미국이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은 고정환율제를 사용 중입니다. 환율이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인민은행의 고시에 따라 변하게 되죠. 그런데 고시환율은 미국이 위안화를 높게 고정시키도록 강요하면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제품은 급격히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엔화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승부했던 중국의 기술제품들은 한국, 일본과 비슷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별로인데 값만 비싸게 시장에 내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게 바로 1997년 IMF 위기 이전의 동남아 나라들입니다. 일본의 엔화가치는 떨어지고 동남아국가들은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 동남아국가들과 한국은 수출에 치명타를 입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올리고 중국과 산업군이 같은 한국과 일본의 돈의 가치는 떨어뜨려 중국 제품의 수출경쟁력 자체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되면 일단 중국의 증시가 무너집니다. 수출이 안되니 실적이 좋을 리 없고 분기별로 어닝쇼크가 일어나 중국 주식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자산을 팔아치우게 되죠. 중국의 실물자산 가치가 폭락하게 되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유대인 금융자본이 들어가 공매도를 칠 겁니다. 소로스가 태국의 바트화 공매도를 치면서 아시아 금융위기는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중국의 높아진 위안화는 유대인 금융자본이 들어가 공매도를 치기 시작하면 중국의 중앙은행과 유대인 금융자본의 전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2016년 1월 소로스가 중국의 인민은행을 상대로 위안화 공매도를 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소로스가 지기는 했지만 인민은행도 적잖은 내상을 입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었고 외환위기에 빠질 뻔 했죠.
가끔 사람들이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팔아버리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묻는데 이럴 경우 유대인 금융자본이 중국의 외환보유고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중국은 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갑자기 유대인 금융자본이 들어가 위안화 공매도를 치면 위안화를 사줄 외환보유고가 거의 없어져 국가 부도에 빠질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국가부도에 빠지게 되면 제일 중요한 에너지인 석유나 가스를 달러로만 결재해야 하는데 달러가 없어 모든 공장이 멈추게 되며 난방이나 수송도 어려워지죠. 사실상 국가정지에 들어가게 되는거죠.
이를 막기위해선 중국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국은 알짜 기업을 헐값에 내놓을 수 밖에 없게되죠. 중국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국채를 던질까요? 그럴리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미국이 무역전쟁의 기운을 뻗칠수록 더 많은 외환보유고를 쌓아 실탄을 더 많이 보유하려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은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국가 위기에 놓인 중국과 위안화 통화스와프를 해주다가 우리나라가 오히려 국제 투기금융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먹잇감인 중국이 있으니 유대금융자본은 우리나라에 공매도칠 돈으로 한 푼이라도 더 중국에 때려서 나중에 중국의 알짜배기 기업을 헐값에 사들이는데 쓸 것입니다. 중국의 알짜 기업을 헐값에 사들인다는 말은 곧 중국 증시가 폭락한다는 거죠. 그 때가 되면 중국주식은 완전한 휴지가 되며 중국주식은 상장폐지로 가는 주식도 꽤나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1997년 동남아를 휩쓴 위기는 한국을 거쳐 러시아까지 가서 신흥국 자산시장의 폭락을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미국의 증시는 어땠을까요? 요즘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위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 증시가 흔들립니까? 오히려 1997년 S&P 500이나 다우산업지수는 약간의 하락을 겪었지만 2000년까지 줄곧 올랐습니다. 오히려 폭등 수준으로 올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위험해지면 전세계가 위험해진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오히려 중국이 위험해질수록 산업군이 비슷한 한국과 일본은 더 좋아질 겁니다. 중국의 기업실적이 안좋아질수록 한국, 일본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는거죠. 중국은 제2의 경제발전기에서 제3의 경제발전기로 가는 초입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이 흔들릴 때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위안화를 기축통화 대열에 넣으려고 발톱을 드러냈죠. 일대일로와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 하면서 미국의 무역항로를 건드렸고 상하이 국제선물시장을 열면서 달러의 결재통화 가치에 도전했으며, 국방비를 GDP 성장률 6.9%보다 배나 높은 15%를 쓰면서 국방비 비율을 높였습니다. 미국이 중시하는 군사력, 결재통화, 무역항로 세 가지를 모두 건드리며 패권국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1985년의 일본보다 형편없는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미국에 도전하는 형국인거죠. 우리는 앞으로 어디에 돈을 걸어야 할까요? 이길 확률이 높은 곳에 돈을 거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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