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154사, 사내 위원회 안건정보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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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지배구조 공시미흡 지적…세부활동내역 확인 곤란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8-09 14:19:13

국내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내 이사회와 위원회에 대한 공시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안건에 대한 공시는 대부분 미흡했으며 일부 위원회의 경우 개최 및 안건정보가 미기재됐다. 10개중 8개 상장기업은 사외이사 선임배경을 미기재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지배구조 공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154사의 180개 위원회가 개최 및 안건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대표이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위원명, 사외이사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하고 있어 세부활동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최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불투명성 및 공시미흡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사업보고서 공시실태 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1087사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장법인 1087사 중 위원회를 설치한 상장법인은 427사로 집계됐고 총 787개의 위원회가 설치됐다. 아울러 이사회는 평균 5.4명의 이사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935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회의 평균 이사수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1명, 기타비상무이사 0.3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사회는 연평균 13.9회 개최됐으나 50사는 분기당 1회 미만으로 이사회가 개최돼 이사회 활동이 불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사회 안건 중 보류안건, 반대안건,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등에 대한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선임배경을 미기재한 상장법인이 888사로 점검집단 전체의 8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와 회사와의 거래를 미기재한 상장법인도 386사며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를 미기재한 상장법인은 262사에 달했다.

또한 사외이사의 경력은 학계(28.3%), 산업계(22.4%), 법조계(14.1%)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포된 걸로 나타났으나 부실기업 재직경력 등 경력에 대한 공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에 대한 공시를 미기재한 15사로 집계됐다.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상장법인은 자산규모별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 106사와 2조원 미만 253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자산규모 2조원 미만 725사는 상근감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근감사의 경우 겸직제한이 없어 105명이 다른 회사의 감사 또는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감사위원 중 1인은 회계 재무전문가여야 함에도 감사위원회 설치법인 중 70사가 전문가요건 충족여부 및 세부경력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정보는 단순히 ‘충족’이라고 기재되거나 ‘경영학과 교수, 세무법인 대표’ 등으로 기재됐다.

또한 37개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연 1회 개최하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으며 감사위원회 개최내역을 미공시한 상장법인도 43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은 대체로 지배구조의 틀은 갖추었으나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며 세부공시도 미흡한 수준이다”며 “금감원은 시장감시를 통한 지배구조개선 유도를 위해 공시 모범제도를 마련하고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시서식 개정도 추진해 지배구조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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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