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9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취득세 60%, 재산세 50%의 감면 혜택을 받았던 대형 항공사는 오는 2019년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두 대형항공사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액수는 대한항공은 289억원, 아시아나항공은 50억원이다.
양사를 제외한 제주항공·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이하·LCC) 7개사는 현행 취득세 60% 감면과 재산세 50% 감면이 유지된다. LCC들의 경우 아직 순이익 등에서 전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반영했다.
행안부는 두 대형 항공사의 지방세 감면 대상 제외와 관련해 “최근 ‘갑질’ 논란의 영향이라기보다 31년간 장기혜택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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