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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를 맞거나 가까운 지인 또는 친·인척과의 보증문제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가족구성원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이 때 집주인의 상황도 안타깝지만 더욱 슬픈 것은 임차해 살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다. 임차해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편을 통해 경매사실을 접한다. 이후 권리관계를 법원경매계로 신고하라는 안내서를 받게 되고 임차인(세입자)은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알뜰살뜰 모아놓은 임대차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발이 닳도록 법률사무소 방문해 조언을 듣기도 한다. 여러 법률 조언 중 간혹 대항력을 상실해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법률상의 힘을 가지는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점유(이사)하고 동사무소에 방문해 전입신고(주민등록)만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 내용이란 기간, 보증금 그 외 특약사항 등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들이다.
제 3자란 임대차주택의 양수인(경매로 취득한 경락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밖에 임대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후 신고의무자 세대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전입신고 할 때 또 하나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다양한 명칭의 주택이 있으나 사실상 표현에 나타나는 현관에 표기된 명패나 외벽에 표기된 것에 따른 신고가 아니라 그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등기사항에 맞는 전입신고를 해야 잘못된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잘못 기재된 전입신고 책임은 임차인임을 명심하고 확실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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