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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붕괴나 낙하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공사 중단 방치건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확정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비계획 대상은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42개소로 현재 18개 시군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장기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은 △용인 13개소 △과천 5개소 등이다. 10년 초과 건물이 26개소로 절반이 넘고 5년 이상이 15개소, 5년 이하는 1개소다.
도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해당 시·군과 협의해 건축주 대면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건축물 별 사업성 분석과 정바방법 등을 마련했다. 이후 관계자 사업설명회와 도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공사 중단원인은 건축비 부족과 부도 등 자금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소송과 분장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비계획에 따라 42개소 중 5개소는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 사업으로 시행한다. 12개소는 건축주 등이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채권과 채무는 없으나 사업성이 낮고 안전관리가 어려운 2개소는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공사재개가 어려운 23개소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조치 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어려웠다”며 “이번 관련 정책 수립으로 합리적 관리 체계가 마련돼 도민의 생활 안전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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