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BMW…민관, 원인규명·재발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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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재발장지 목적 법안 발의…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 조작 가능성 실험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8-13 13:04:49

정치권과 민관이 연이은 화재사고로 국민적 공분을 산 BMW 사태에 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13일 동일차종에 대한 자동차 결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동으로 결함시정(이하·리콜)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BMW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동일 연도ㆍ동일 차종ㆍ동일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리콜을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였다. 이어 재산상의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사고예방과 사후처리 제도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다”며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자동차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관 역시 BMW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해 개최한 민관 조사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BMW 차량 엔진 소프트웨어 조작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를 위한 실험 방안을 제시했다.

디젤 차량의 경우 환경 보호를 위해 엔진이 배기가스인 질소산화물 일부를 회수해 다시 태우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때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이하·ERG) 엔진에서 배기가스를 전달받아 냉각시킨 후 흡기다기관에 전달한다. 현재 해당 흡기다기관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BMW는 EGR 부품 쿨러에 문제가 발생해 냉각수가 누수됐고 냉각수 찌꺼기가 흡기다기관에 들러붙어 불이 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화재가 발생했던 520d 모델뿐만 아니라 타 차종에서도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면서 BMW에 대한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BMW가 배기가스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 차량 엔진에 무리가 가도록 전자제어 유닛(electronic control unit)의 배기가스 저감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BMW 화재 원인과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