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 논란…“차라리 폐지”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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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고갈론에 보험료 인상·가입기간 연장 방안 검토 中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8-13 14:57:43

국민연금 개정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극심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개정안대로라면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오래, 많이 내야하는 반면 실수령액은 줄어들게 된다.

13일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며 여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국민연금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은 오는 17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책 권고안 내용엔 국민연금 기금의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연금가입 상한 연령 연장(60세→65세)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장(65세→68세)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선 증액(월 468만원 500만~600만원 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대로라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오래 내게 된다.

이와 함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제안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가 예상했던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가량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자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방안이다.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선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래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하고 있는 모양새다.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은 20~30년 뒤에 받는 거고 보험료는 지금 당장 내는 건데 높아진 보험료만큼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는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민연금과 관련한 내용의 게시글이 2000개에 가깝게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글 중 대부분이 “차라리 폐지하라”,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만들자” 등 부정적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며 “매년 6%대의 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 운영수익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도 SNS를 통해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비판글을 게시했다.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아지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알려진 내용들이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정부안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9월 말에 마련하며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 장관의 해명에도 회피성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며 부정적 여론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기금 고갈에 따라 ‘구과 방식’으로 변경한 독일, 스웨덴 등의 모델을 검토하거나 정부가 나서 법으로 연금지급을 보장하며 국민적 불안을 덜어낸 일본의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