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논란에 민원 소송지원제도 8년 만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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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지급 거부하는 보험사와 법정 대리전…최대 3000만원 지원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8-13 17:54:38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미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한다. 금감원의 소비자 소송 지원 결정은 2010년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이후 8년 만이다.

금감원은 당국의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민원인 편에 서서 소송을 적극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권고와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

생보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9일 오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즉시연금 보험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4300억원에 달하는 금감원 권고안 중 370억원만 지급하겠다고 밝힌 지 2주 만이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의 핵심은 '사업비 차감'이다. 보험사들은 원금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후 이를 운용해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약관에 사업비를 차감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곧바로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소비자들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문제의 약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사실상 금감원 권고를 거부한 상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들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는 미지급 보험금을 돌려받을 길이 사라지자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소송 지원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급별로 소송 지원비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소송이 3심까지 진행되면 30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금이 잘못 지급됐는데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법원 판결이 나와도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소멸시효’를 감안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인터넷 누리집으로 분쟁 내용 및 접수를 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 분조위에 조정 신청을 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법원 판결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금감원이 8년 만에 소송 지원에 나서면서 즉시연금을 둘러싼 금감원과 보험사들의 갈등이 첨예해졌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송 지원 등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계획을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소송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보험금을 주라고 강제할 순 없어도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제재 권한은 적극 이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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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