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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하·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제 강제진용 손해배상’ 관련해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재판 거래의 그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할 중범죄이지만, 그중에서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관련 재판 거래는 천인공노한 짓이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대법원은 2012년 이미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헌법정신을 근거로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판례가 나와 있어 동일 성격 사건은 신속한 판결이 가능함에도 대법원은 5년 가까이 지연하고 있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거래의 이유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고, 이면에는 박정희 정부의 ‘한일협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재판거래 그 이상의 매국적 행위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하고 이 사건들을 조속히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우울러 백 대변인은 “사법부가 재판거래 세력과 고리를 끊어내고 분골쇄신한 모습으로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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