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금 횡령 등 혐의’ 신연희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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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증거인멸 교사 등 모든 혐의 유죄… 법원 “반성 안해”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8-16 14:03:28

▲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횡령,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 신 전 구청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를 비서실장 이모 씨에 격려금 등을 보관하도록 했고, 이 돈을 동문회비와 경조사비,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에 제부 박모 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와, 지난해 7월 횡령 사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쓴 돈이 순수한 개인자금이었다면 비서실장 입장에선 분명히 공금과 개인자금 내역을 구분해서 기재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비서실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위를 이용해 제부를 취업시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때부터 재단 관계자는 피고인이 먼저 은행 출신 금융인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며 “피고의 제부가 해당 기관에서 담당했던 업무를 감안하면 재단 관계자가 은행 출신 경력직을 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신 전 구청장의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도 “데이터 삭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결제한 것을 넘어 직원에게 지시·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모든 혐의를 부인으로만 일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특히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800만원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그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발언을 비롯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한빛 기자 hb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