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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제고개선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1년까지 최대 1778조원까지 증가하다가 2042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때 예상했던 기금소진 시점보다 3년 빠르고 적자액은 157조원 늘어났다. 최대적립기금 적립 시점은 2년 앞당겨졌고 규모도 783조원 줄었다.
수지적자 시점도 2년 빨라졌다. 출산율 저하(2040년 합계출산율 1.42명→1.38명)와 기대수명 상승(2040년 남성 83.4세·여성 88.2세→남성 84.7세·여성 89.1세), 낮아진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전망이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위원회는 분석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국인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년부터 당장 11%로 인상하는 것과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13.5%로 올리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첫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은 45%로 조정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9년 2%p 인상(11%)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 조정 목표 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고 인상이 필요할 시 조정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현세대가 더 부담을 해 후세대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이지만 소득대체율을 높여 보장성도 강화하자는 타협점을 제시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0%를 목표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첫번째 안이 현세대의 보장성 강화도 제시한 이유는 부분적립식 유지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현세대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향후 부과식으로 전환 시 커지는 보험료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판단이다.
두 번째 안은 2088년까지 70년간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이후엔 적립배율 1배(국민연금 지급분 1년치만을 적립해 두는 것)를 달성하려면 보험료를 17.2%까지 높일 것을 제안했다.
70년간 8.2% 포인트에 달하는 보험료를 인상하려면 먼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내년부터 2029년까지 보험요율을 13.5%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만으로 재정 안정화를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에 2030년부터 2043년까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2세(2033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거나. 급여율과 추가 보험료율을 올려 2088년까지 보험요율 3.7% 인상과 맞먹는 효과를 내야 한다.
이번에 정부의 연금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가동하더라도,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에 발목 잡혀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1988년, 1997년, 2003년 등 보험료율을 올리려는 시도는 많았지만 국민적 거부감에 정치권이 부담을 느껴 번번이 무산됐다. 일례로 3차 재정계산 때인 2013년 7월에는 보험료율을 9%에서 단계적으로 13∼14% 올리는 다수안과 현행대로 9%로 묶는 소수안의 복수 개편안을 마련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최종적으로 백지화했다.
위원회는 기금 소진과 관련 “선진국들도 과거에는 많은 적립기금을 보유했지만 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지금은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선진국 공적연금은 적립기금의 소진 이후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연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못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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