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 조기퇴직 방지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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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조기퇴직 방지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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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8-20 12:36:01

오는 23일 통계청이 2018년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그 결과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는 소득부문 약 8000 표본가구, 지출부문 약 1만 20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집계한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이 소득부문 가계동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가계동향 조사결과의 소득 자료를 이용해 지니계수를 공표하기 때문이다. 지니계수는 소득에 따른 분배를 보여주는 지표다. 즉 소득분배의 정도에 따라 값을 매기고, 그 값이 클수록 소득의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과 소비성향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와 잣대로 이용할 수도 있다.

정부가 지니계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의 재분배에 대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중산층이나 하위 층에게 필요한 것은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의 문제가 아닌 손에 잡히는 실물 경제이다. 그들의 걱정은 비정규직으로 감내해야 하는 고용불안이나 경기악화로 인한소비심리 감소, 임금 체불 등이다. 특히 30~40대의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은 제조업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젠 일자리마저 잃고 있다.

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종사자 중 40%가 30~40대남성이라고 한다. 게다가 지난 5월에는 30~40대 남성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3만 3000명이나 줄었다고 한다. 이 숫자는 외환위기 때의 15만 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불황이 이어지다보니 30~40대 남성들이 일자리 잃게 된 것이다.

30~40대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인재들이다. 그들이 이 사회에서 일자리를 잃고 떨어져나간다는 것은 심각한 위험신호라 하겠다. 40대의 조기 퇴직은 일자리는 물론 부동산과 소비성향, 내수시장등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30대남성은 7만명, 40대 남성은 6만 3000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에 비해 50대 남성은 1만 1000명, 60대 남성은 13만 4000명이일자리를 얻었다. 50대 중년들의 취직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다. 이는 사회의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어떻게 보면 값싸고 인건비를 줄이려는 쪽으로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경제활동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40대의 조기 퇴직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경제력을 뒷받침할 바탕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더욱이 국내 40대의 고용율은 모든 성·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아 40대 남성은 92.2%, 30대 남성은 89.6%에 달한다. 즉 기를 쓰고 자리를 구하려 해도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말이다.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몇 년씩 백수로 살아가는 30~40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흐름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정마다 씀씀이를 줄이는가 하면, 해가 다르게 자영업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수시장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비해, 가계대출은 더욱 늘고 있다. 경제의 주축들이 사라지는 사회는 결코 튼튼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은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정책이 아닌, 이 사회를 지탱해줄 존재인 30~40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특정 연령층에 집중된 일자리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감한 노동개력이나 취업 시스템 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통계를 앞세운 자화자찬보다 특단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철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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